[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취임 열흘을 맞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국가적 현안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예외 없는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정착돼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추 지사는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며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평소 걱정하던 검찰개혁 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을 회상하듯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도정에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연루 사건' 등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사실상 직접 수사이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캐비닛에 묻어두고 공소시효를 넘겼던 부패 사례들을 지적하며 검찰권 사유화와 법 기술로 인한 정의 훼손이 더 큰 병폐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경찰 간부 자녀의 살인 사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러한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불안 요소를 이유로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수사사법관 활용 등 시스템 정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어느 기관을 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부터 두려는 시도는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철저한 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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