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장악 위해 700km 미사일 동남아 배치 고려할 순 있어”
“美 개발 중인 2250km 중거리미사일, 한국에 배치해야 中 압박”
“美, 중국 압박 및 한국 포섭 위해 중거리미사일 韓 배치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은 한국을 중거리미사일 배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에 배치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동남아시아 배치 주장이 있지만, 동남아나 일본 등에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이익이라는 점에서 곧 미국이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다. ‘러시아가 9M729(NATO명 SSC-8) 미사일을 다량 배치하는 등 조약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국 중거리미사일 배치설’이 흘러 나왔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애 배치한다면 (한국 등)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일 것”이라며 “이미 동북아 지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미사일이 중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신 대표는 “미국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어떤 곳에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에 배치했을 때의 전략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미국은 그동안 INF 때문에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만든 중거리미사일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DSM(Deep Strike Missile‧종심타격미사일)인데, 이것을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여기에 DSM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과 긴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그러나 이것은 남중국해에 한정된 이야기”라며 “DSM의 사거리는 최대 700km인데, 필리핀 북쪽 루손 섬에서 중국 북경까지 2500km이므로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2023년까지 전력화(실전배치)할 예정으로 개발 중인 ‘전략화력미사일(Strategic Fire Missile)’을 한국에 배치해 중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250km로, 일본에 이것을 배치할 경우 타격 시간은 10~12분이고 한국에 배치하면 8~9분”이라며 “미사일 요격은 3~4분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다가, 중국이 미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40분 정도가 걸린다는 점에서 그런 전략적 이익을 미국이 포기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전쟁 직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쟁 직전까지 간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타격 시간을 대폭 줄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또 한국을 확실한 (미국의) 우방국으로 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곧 한국에 협의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우리 국방부는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를 한 적도, 검토를 한 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으로, 냉전 종식의 첫걸음이 된 상징적 핵 군축 조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9년 2월 2일 조약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같은 날 러시아도 조약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조약 탈퇴 법령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이 8월 2일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