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지소미아 파기 공방…野 “北 대변인” vs 정경두 “취소해라” 설전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21:16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0:03

정경두 국방부장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지소미아 파기 여론, 신중히 검토…결정된 건 없어”
“호르무즈 파병, 美 요청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 위해 검토 가능”
‘北 대변인’ 야당 공격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반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파기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결정된 지난 2일만 해도 “GSOMIA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뒤인 5일에는 “GSOMIA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독도경비대를 군(해병대)에서 인수하고 독도방위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해 독도경비를 해야 한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 일본 초계기까지 와 있는데 이 곳의 방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 당시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지원기까지 해서 독도 영공에 한‧일‧중‧러의 전투기가 거의 50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 등 독도는 이미 ‘열점’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 방어를 치안이 아닌 영토 수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독도경비대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해야 한다”며 “별도로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현지에 독도경비군을 세우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핫 스팟(Hot spot)’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규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은 또 이날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선박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 요청도 없었는데 검토한다는 것이냐’는 황 의원의 질타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선박들도 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며 “꼭 어디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검토하나? (파병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사시에 우리국민 보호활동 목적으로 파병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현재 (청해부대에) 파병된 전력이 구축함 1척, 탑재된 헬기 1대, 고속정(RIB) 3척, 그리고 320명 병력인데, 이 파병 범위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둔지가 청해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뀌는 건 상당 범위에서의 파병지 변경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황 의원 주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박이 다니는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아덴만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많은 (우리) 선박이 항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작전 해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파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野 ‘北 대변인’‧‘바보’ 등 표현 사용하며 정 장관 힐난
    정경두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내가 왜 바보인가” 강력 반박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한미연합훈련 등 국방‧안보 현안을 놓고 정 장관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바보’ 등의 발언을 해 정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과 관련해 “훈련이 시작됐는데 (훈련이) 이름도 없이 시작됐다”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아마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다가 훈련 이름도 못 짓고 있다”며 “5월 북한이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명칭은) 한미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또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의 목선 거짓말이나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의 질타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 달라. 내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그렇게 느끼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굽히지 않았다. 거듭 “그렇게(정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북한 대변인 발언을 한 의원들이 정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회의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 가까스로 분위기가 정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을 향해 ‘바보’라는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기저기서 장관님에 대해 ‘소신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장관이 바보가 되고 군이 불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가 왜 바보가 됐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왜 바보스럽게 보였는지…(생각해 보라)”고 받아쳤다.

이날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정 장관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정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모든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완벽하게 대비하고있고 현재 가진 무기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북한이) 저렇게 신형무기를 개발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새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 바로 반영해서 계획에…(포함시킬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후배들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