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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신임 국방장관 9일 방한…호르무즈 파병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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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달러 '방위비 청구서' 내놓을지도 관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다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9일 열린다. 지난 7월 취임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다.

이들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로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청구서를 내밀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한국에게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구체 액수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을 안 해 이 같은 설(說)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전년 대비 8.2% 인상된 것이다. 미국의 50억달러 요구 설이 사실일 경우, 종전보다 약 5배 수준의 인상 폭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밖에 북한의 발사체 '무력시위' 등에 대한 '대북 매파'로 알려진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행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화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청해부대 투입 수준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당장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작전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는 발언을 내놔 관련된 설명이 있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아직 미 정부를 통해 구체화된 사실은 없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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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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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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