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 시장선점 기대
화장품·의약품·섬유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동차·철강은 물론 소비재 품목의 수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협정안이 발효되기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중미 3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는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온두라스와 파나마 등 2개국에는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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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물론 화장품과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시장이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진출이 기대된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조달 분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된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분야에서 현지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000만달러,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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