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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국회 비준…자동차·철강 수출기반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2:32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2:32

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 시장선점 기대
화장품·의약품·섬유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동차·철강은 물론 소비재 품목의 수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협정안이 발효되기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중미 3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는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온두라스와 파나마 등 2개국에는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물론 화장품과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시장이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진출이 기대된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조달 분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된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분야에서 현지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000만달러,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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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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