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추경안 100일 만에 국회 통과…8568억 깎인 5조8269억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1:26

일본 수출 규제 대응 2732억원 증액
재난 지역 지원 945억원 증액
기재부 "2개월 안에 70% 집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에서 8568억원 줄어든 5조8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3876억원이 감액됐고 5308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추경 총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8568억원 순감됐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총 2732억원 증액됐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원 △창업기업 등 자금 지원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재난지역 지원 예산도 945억원 증액됐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예산이 385억원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피해주민 창고 철거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공공임대 주택 350가구를 지원하는 예산 333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포항 현지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저가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168억원과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지원 1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인천 수돗물 문제 대응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도 증액됐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체 등을 위한 예삭 278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를 위한 예산 100억원도 새로 담겼다. 특히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시·도 지역 노후 상수도 개량을 올해 조기 착수하기 위해 관련 예산 827억원을 증액했다.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리기 위해 123억원 예산으로 추가로 넣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공기지 개선 장치 224대 추가 설치 예산 239억원도 증액됐다.

정부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월 안에 예산을 70%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3분기에 추경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아울러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를 개최해서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