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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100일 만에 국회 통과…8568억 깎인 5조8269억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1:26

일본 수출 규제 대응 2732억원 증액
재난 지역 지원 945억원 증액
기재부 "2개월 안에 70% 집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에서 8568억원 줄어든 5조8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3876억원이 감액됐고 5308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추경 총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8568억원 순감됐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총 2732억원 증액됐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원 △창업기업 등 자금 지원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재난지역 지원 예산도 945억원 증액됐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예산이 385억원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피해주민 창고 철거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공공임대 주택 350가구를 지원하는 예산 333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포항 현지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저가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168억원과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지원 1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인천 수돗물 문제 대응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도 증액됐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체 등을 위한 예삭 278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를 위한 예산 100억원도 새로 담겼다. 특히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시·도 지역 노후 상수도 개량을 올해 조기 착수하기 위해 관련 예산 827억원을 증액했다.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리기 위해 123억원 예산으로 추가로 넣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공기지 개선 장치 224대 추가 설치 예산 239억원도 증액됐다.

정부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월 안에 예산을 70%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3분기에 추경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아울러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를 개최해서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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