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박상기 "조국 SNS, 개인의 입장일 뿐…중립의무 문제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5:13

31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SNS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차원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된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거론된다"면서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SNS로 정치편향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면서 박 장관이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에 "정치편향적이라기 보다는 국회에도 여야 정당이 있듯 입장에 따라 논평도 하고 입장 발표도 하지 않냐"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 설사 반대의 입자에서는 정치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의원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민정수석이면 언론과 국민이 관심을 더 갖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발언을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발언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냉철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일본 관계도 죽창가를 운운하고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며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했다"면서 "더불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2012년,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2012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돼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의 기조 자체를 흔드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