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박을 받는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 호주 정부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호주 기업과 소비자, 언론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쟁 규제기관 내에 디지털마켓 부서를 신설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면밀히 살피고, 경쟁이나 소비자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 방침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페이스북과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 23개 권고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나왔다.
ACCC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지배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인들을 지적한 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CC는 “호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집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별다른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호주 사회도 허위 정보나 뉴스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한 규제 수위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역대급인 50억달러(약 5조920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유럽연합(EU)은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729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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