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19일 두 차례 회동에도 협상 실패
민주당 “韓 정쟁 받아주면 안돼” vs 한국당 “與, 문희상 중재안도 거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볼모로 삼고 정쟁을 지속한다고 비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6월 국회는 결국 본회의 없는 ‘빈손 국회’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추경을 볼모로 하는 정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
그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면 이보다 강하게 비난하고 싶다”며 “다 알다시피 역대 국방, 안보 등을 갖고 국정 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다.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임 건의안 두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는 완전히 없다. 이쯤되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건없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전제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아주 나쁜 선례”라며 “국회 본회의 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방어하면 된다”며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선례인 해임 검의안을 처리하면서 ‘연 이틀 본회의 일정을 잡자, 그렇지 않으면 추경 처리 못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가 앞으로 정상 운영 되겠느냐”며 “도무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열어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다”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 일본의 경제침략행위 등에 대해 초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려는 정신을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채택 해야하는 우리가 이런 정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극히 개탄스러워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겨냥,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와 관련한 국회 결의안만이라도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 말도 안 듣는다.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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