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반도체 소재 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시 한 번 격돌을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의 의제로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상정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이번 이사회에서 국제적 여론에 호소하면서 일본 정부가 조기에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의견을 밝힌다면 일본은 반론할 것”이라며, 이번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조치임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양국은 앞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 바 있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WTO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수출 규제는 무역 측면에서 결정된 금수 조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상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점검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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