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채용된 노동자만 챙기고 아웃사이더는 배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8:13

12일 2020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황교안 "노동현장, 참상에 가까운 실패"
임이자 "밖으로 내몰린 노동자에겐 혜택없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채용이 된 기존 노동자만 챙기고, 채용이 되지 않은 노동자는 배제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2020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경제를 살릴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이미 무너지고 망가졌다”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노동현장 상황은 참상에 가까운 실패를 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당이 나서서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일궈내겠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해서 어려운 사황에 놓인 노사 종사자들에 새로운 꿈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06.21 leehs@newspim.com

임이자 의원(한국당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장)은 “모든 경제 지표가 19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하향 조정됐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 노동자를 일컫는 인사이더(Insider) 노동정책만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인사이더에게만 임금을 인상해주는 정책이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웃사이더(Outsider)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격차만 벌어지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취업을 해 있는 사람들만 좋은데로 옮겨주는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경제대전환 토론회를 총 세 번 진행하면서 90% 서민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90% 서민근로자가 중산층 되는 나라라는 비전으로 노동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박인상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 윤현성 단국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