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채용이 된 기존 노동자만 챙기고, 채용이 되지 않은 노동자는 배제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2020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경제를 살릴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이미 무너지고 망가졌다”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노동현장 상황은 참상에 가까운 실패를 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당이 나서서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일궈내겠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해서 어려운 사황에 놓인 노사 종사자들에 새로운 꿈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한국당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장)은 “모든 경제 지표가 19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하향 조정됐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 노동자를 일컫는 인사이더(Insider) 노동정책만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인사이더에게만 임금을 인상해주는 정책이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웃사이더(Outsider)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격차만 벌어지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취업을 해 있는 사람들만 좋은데로 옮겨주는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경제대전환 토론회를 총 세 번 진행하면서 90% 서민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90% 서민근로자가 중산층 되는 나라라는 비전으로 노동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박인상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 윤현성 단국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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