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계 둘로 갈리나…최저임금위 민노총 추천위원 전원 불참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20: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총 23명 위원 참석…민노총 추천위원 4명 불참
회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7시쯤 결론 날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 전원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면서 노동계 의견이 둘로 나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 올들어 열린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추천위원 9명 중 한쪽이 전원 불참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불참한 민주노총 추천위원들은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 전원이 청사 인근 천막에서 7시까지 예정된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노총 전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회의에 복귀할지 안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영계 대표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과 노동계 대표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광경이 포착됐다. 그동안 회의에선 눈인사조차 건내지 않고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이날만은 화가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경총간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위원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근로자, 사용자 대표들과 그동안 계속 동참해오신 특별위원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며 "얼마 안남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을 떠나서 최저임금 위원으로써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와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2년간 너무 올랐던 최정임금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소상공인이나 중소임대사업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표 중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생계비에도 부족한 최저임금 현실을 말할때 마음이 아팠고, 사용자위원들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아팠다"며"오늘 노사 위원들이 노동계, 경영계를 대표해서 오셨지만 최저임금 위원이시기에 공익위원 관점을 갖고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12차 전원회의는 박 위원장이 약속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이다. 밤 12시를 넘어설 경우, 회차를 넘겨 내일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선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11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570원, 8185원을 제시했다. 최초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8000원)에서 각각 430원을 내리고, 185원 올렸지만 여전히 1385원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