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사라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사정이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는 취업자수가 늘고 고용률이 올랐다며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금 알바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10일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어 17개월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황 대표는 11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취업자 수가 28만1000명 늘었다는데, 세금으로 만든 60세 이상 일자리와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만 늘고,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21만4000명 줄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통계 속임수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질 좋은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 알바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지금 고용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며 “경제 대전환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친민노총 정책도 걷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1 dlsgur9757@newspim.com |
김광림 의원은 고용통계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경제활동 인구조사표에는 48개 문항이 있는데, 질문 첫 번째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습니까'이고 두 번쨰는 '지난주에 함께사는 가족의 사업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했습니까'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미있는 것은 돈 받고 1시간 일한 것은 취업이고, 돈 안 받고 가계 일을 도왔다고 하면 그것 역시 취업”이라면서 “이번에 한 시간 넘게 일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통계상 28만명 늘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37만개 늘었고, 65세 이상 일자리가 21만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늘려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운 64만명 취업자를 지원하고, 2년 뒤에는 지원대상을 80만명까지 늘린다고 했다”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일자리를 돈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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