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지난해 112신고 24만8660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11일 가정폭력 진정 사건과 관련 "경찰의 모든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위 결론이다.
가정폭력 진정 사건의 개요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피해자 신원 노출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2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각각 협의이혼 중인 남편과 전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다.
진상조사위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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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찰청] |
진상조사위는 활동 기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자체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만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기간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본건 조사는 하지 못했다. 개별 사건이 아닌 제도개선 건으로 조사했다"며 "본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대한 감찰 등 결과도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112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다. 지난 2017년에는 28만 건에 달한다.
지난 2017년에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한 상담 건수는 총 28만 900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었다.
진상조사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2 신고센터"라며 "112 출동 경찰관의 대응 양태는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대응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6월13일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으로 실질적 조사 활동을 마쳤다. 현재 조사위는 이달 말 활동 기간 종료 때까지 백서 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