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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전환에 8000억 투입…175개 종합병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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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성과 지표 선정…응급 환자 수용 평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30억 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에 20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중심 체질 개선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내 포괄적 의료 역량을 갖춘 2차 종합병원 육성에도 2000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서비스 구축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8000억 투입…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230억 '지원'

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응급·중증 환자 체계로 바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이어 2차 연도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조원을 투입했다.

2차 연도의 상급종합병원은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 등 5개의 성과 지표를 두고 운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과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평가한다.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뢰·회송의 질을 평가해 진료 협력의 질도 높인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7.24 sdk1991@newspim.com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비중도 평가한다. 중환자실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고난도 환자를 진료하는 비중으로 올해 2분기에 신설한 뒤 3~4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자만족도,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 운영·실적 지표도 마련된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성과지표로 약 230억원 규모로 성과를 지원한다.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한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는 24시간 진료체계, 응급대응, 진료협력 강화 분야다. 해당 병원의 전문의 당직 근무 비율을 확인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고 119에서 이송된 환자 진료실적, 광역상황실에서 전원된 중증환자를 수용한 실적 등을 평가한다.

필수특화 분야에서 2·3차 병원과 협력해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한 입원·외래 환자 규모도 평가한다. 복지부는 추후 진료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지정과 알코올(중독) 등 미충족 특화 진료 분야 신설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구조전환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에 2000억 투입…175개 지역 역량 '강화'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성과지표는 사업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한다. 복지부는 올해 1차 연도에는 적합질환자 비중,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협력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성과지원금 외에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도 지원돼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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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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