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수를 전년(331개)보다 11개 증가한 총 342개로 지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경영관리 강화 등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342개 기관이 지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31곳에서 30곳으로 1곳 줄었다. 시장형 공기업 수는 그대로였지만, 준시장형 공기업이 1곳 감소했다. 준정부기관은 57곳에서 58곳으로 1곳 늘었고, 기타 공공기관은 243곳에서 254곳으로 11곳 증가했다. 올해 공공기관 수 증가분은 전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

신규 지정된 11곳은 정부 지원 비중이 총수입의 절반을 넘는 기관들로, 관세·국토·복지·농식품·통계·재난 대응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면서 경영 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적용받아 운영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기관 가운데서는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이뤄졌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정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경영 통제와 투명성 강화가 우선이라며 지정 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타 공공기관 이상 수준의 경영 공시를 적용받고, 정원 조정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주무 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이행 성과를 점검한 뒤 내년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명단과 사유도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 공시 현황과 주요 공시 항목 분석 결과 역시 함께 공개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 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능 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 및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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