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 무죄 확정
사건 당시 조국 “프로 솜씨…야당탄압 주장할일 아냐”
오신환 “프로 솜씨는 안낄 데 다 끼는 조국 SNS 필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이 무죄 확정된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김수민 의원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수석은 사건 직후 ‘특권과 반칙, 편법’이라 매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프로의 솜씨는 조 수석의 그 잘난 낄 데 안낄 데 다 끼는 SNS 필력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 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
대법원은 지난 10일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리베이트 수수의 증명이 없는 이상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했다는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 여러 번 치러본 ‘프로’의 솜씨”라며 “선관위와 검찰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SNS 영향력을 볼 때 당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싹을 짓밟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적폐 양당 폐해를 비판해야할 학자로서의 양심보다 오히려 양당 언저리에서 양당제 공고화를 거들었던 분이 조국이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비춰 보면 조 수석은 법학 교수로서의 법적 소양은 어쭙잖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당사자들과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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