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놨다.

장 의원은 10일 자산의 페이스북에 "작년 종부세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종부세 도입을 찬성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뜻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라며 "최근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당 지도부는 즉각 이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내었습니다."라면서 "그러나, 아직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소수의견일지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힙니다."라고 밝혔다.

<출처=장제원 한국당 의원>

그는 "이번 만큼은 민간주택 시장에도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어, 시장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주택을 ‘재산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면, 그것마저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특히,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은 정부의 ‘의무’일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한 분양가 책정을 통한 건설사들의 폭리가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를 부추키고,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마치 경주를 하듯 아파트 값을 경쟁적으로 인상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온 것이 억제되어 가격 통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청약 로또'를 우려하는 반대론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고,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 시세차익이 차라리 실수요자에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또한, 분양사업 단지 주변의 집값이 부동산대책 효과로 안정되면 ’청약 로또 현상’을 부르는 과다한 시세차익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건설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