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日 추가 보복 D-10…반도체 이어 자동차·조선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7:2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8:46

日, 중재위 답변 시한 18일께 추가 보복 예고
'핵심' 반도체 노린 것처럼 자동차·조선 타깃?
문대통령 '맞대응' 피력…업계 '초긴장' 모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열흘 후인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는 18일은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시한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축인 자동차·조선산업 등에서 추가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중재위 답변시한 오는 18일, 추가 보복 '디데이'

일부 일본 매체와 전문가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보복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NHK도 8일 "일본 정부는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2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내놨던 중재안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추가 경제보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韓 경제 '아픈 부분' 노린 日, 자동차·조선 '정조준'

다음 추가보복은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부분을 파고 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난 부품을 골라 공급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경우 자동차·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에 못 미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조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조선산업"이라며 "그런 산업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 의존하는 부분들에 대해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본격적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日도 신중

실제 정부는 지난 7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만났다.

SK의 경우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대차그룹과 LG그룹 총수까지 동원한데 대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전방위로 번지는 상황을 정부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조선까지 보복 조치가 번질 경우 본격적인 통상 갈등으로 커질 수 있어 일본 정부도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이 보복 조치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세지를 명확하게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개선 없이 철회 없다"...강경입장 여전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 등에 쓰는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한국 측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문 대통령이 수출 규제 발동 후 처음으로 이 같이 요청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서 개선을 표시하지 않으면 철회에 응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철회를 요청한 문 대통령과 개선이 없다면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goeun@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수출규제 일본 경제보복 반도체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