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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한계…중·장기 전략도 난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39

일본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韓 주요 수출 품목 규제
정부 "상황 위중하게 보고 있다…대응전략 마련에 최선"
재계 "소재 국산화 쉽지 않아…장기적 안목의 투자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규제를 단행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준하는 맞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 우리 정부가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은 정치적 협상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의 반동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대응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부 전략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우리 기업들은 당장 재고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그래도 반도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장기화되면 반도체 제품 생산 감소 등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날 오후 늦게 일본 도쿄에 도착해 현재 재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가 된다면 일본 정부 인사와 직접 만나 직접 조율에 나설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현 상황에선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더욱이 일본이 규제하겠다는 △프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재)등 3가지 소재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주요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로 사실상 전량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 품목으로 일본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갤럭시폴드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필름의 원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일본 의존도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가 당장 이를 규제할 경우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들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기간 집적된 투자의 결과물인데 우리 정부가 하루 아침에 따라갈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분서주해 제고 확보에 나서는 방법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정부의 정치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 만약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대책이 모호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수입다변화 등으로 일정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투자와 연관돼 있어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우선 당장은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등 제 3자 개입 없이는 1~2달 내 쉽사리 끝날 문제도 아니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아직까지 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일본이 직접적인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관계국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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