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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한계…중·장기 전략도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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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韓 주요 수출 품목 규제
정부 "상황 위중하게 보고 있다…대응전략 마련에 최선"
재계 "소재 국산화 쉽지 않아…장기적 안목의 투자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규제를 단행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준하는 맞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 우리 정부가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은 정치적 협상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의 반동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대응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부 전략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우리 기업들은 당장 재고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그래도 반도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장기화되면 반도체 제품 생산 감소 등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날 오후 늦게 일본 도쿄에 도착해 현재 재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가 된다면 일본 정부 인사와 직접 만나 직접 조율에 나설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현 상황에선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더욱이 일본이 규제하겠다는 △프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재)등 3가지 소재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주요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로 사실상 전량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 품목으로 일본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갤럭시폴드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필름의 원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일본 의존도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가 당장 이를 규제할 경우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들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기간 집적된 투자의 결과물인데 우리 정부가 하루 아침에 따라갈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분서주해 제고 확보에 나서는 방법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정부의 정치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 만약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대책이 모호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수입다변화 등으로 일정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투자와 연관돼 있어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우선 당장은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등 제 3자 개입 없이는 1~2달 내 쉽사리 끝날 문제도 아니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아직까지 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일본이 직접적인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관계국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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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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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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