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대응 한계…중·장기 전략도 난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韓 주요 수출 품목 규제
정부 "상황 위중하게 보고 있다…대응전략 마련에 최선"
재계 "소재 국산화 쉽지 않아…장기적 안목의 투자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규제를 단행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준하는 맞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 우리 정부가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은 정치적 협상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의 반동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대응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부 전략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우리 기업들은 당장 재고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그래도 반도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장기화되면 반도체 제품 생산 감소 등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날 오후 늦게 일본 도쿄에 도착해 현재 재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가 된다면 일본 정부 인사와 직접 만나 직접 조율에 나설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현 상황에선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더욱이 일본이 규제하겠다는 △프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재)등 3가지 소재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주요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로 사실상 전량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 품목으로 일본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갤럭시폴드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필름의 원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일본 의존도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가 당장 이를 규제할 경우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들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기간 집적된 투자의 결과물인데 우리 정부가 하루 아침에 따라갈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분서주해 제고 확보에 나서는 방법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정부의 정치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 만약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대책이 모호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수입다변화 등으로 일정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투자와 연관돼 있어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우선 당장은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등 제 3자 개입 없이는 1~2달 내 쉽사리 끝날 문제도 아니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아직까지 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일본이 직접적인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관계국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