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가정폭력 피해자, 아이들 지켜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남편이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부터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겠다는 언급이 나온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가정폭력사건을 1년간 재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은 정말 무참히 상습적으로 매맞고 오면서도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살기 어렵다며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곤 했는데 1년이 안돼서 또다시 반복되곤 했다"고 회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보겠다"면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페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SNS에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아내를 폭행했고, 당시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 됐으며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잠긴 현관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폭력을 더 이상 가정사로 덮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무방비로 노출되는 아이들을 정치권이 지켜야 한다"며 "정치권이 가정폭력에 대한 그 어떤 관용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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