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며 민노총은 이제 법 위에 군림하는 최대 권력집단,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한다. 틀렸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한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한다”며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된다”며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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