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독재 vs 자유' 프레임 짠 나경원…與, 전략적 침묵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4:32

4일 연설 '독재' 9번, '자유' 29번 사용
나 "노동개혁·경제자유 추진하겠다"
잠잠했던 본회의장…의도한 침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노동·외교·교육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독재, 탄압'등의 단어를 수 차례 사용하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정부 정책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하며 "한국당이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권을 '독재', 한국당을 '자유'의 프레임에 넣어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셈이었다.

이번 연설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비교해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처럼 나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강한 단어를 꺼내들지 않았던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한 반발로 나 원내대표를 더 띄워줬던 전례가 있어 반응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문 정권, 신독재 경계해야"…국정운영 조목조목 비판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언급하며 '독재'라는 단어는 총 9번, '탄압'은 총 5번을 사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도 부합한다"며 문 정권에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외교·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분야별로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이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지적한 부분은 노동과 경제 분야였다.

그는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틀렸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면서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제 적용 등은 모두 기존 근로기준법 틀 안에서 논쟁"이라면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더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한다"면서 "이제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현안이 가장 첨예한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한일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의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자유는 한국당이 지킨다"…대안 제시한 나경원

이번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가 신경쓴 부분은 '한국당의 대안'이었다. 그간 한국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몰두하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었다. 키워드는 '자유'였다. 그는 이날 자유라는 단어를 29번에 걸쳐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더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달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자유계약법'도 제안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며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다"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눈에 보이는 비핵화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 △국익 중심의 외교 등을 일궈내겠다고 약속했다.

◆잠잠했던 본회의장…전략적 침묵 민주당, 박수친 한국당

한편 이날 연설은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나 원내대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것과 대비됐다.

이날은 나 원내대표도 지난번만큼 격한 표현이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거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 등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할만한 내용들은 분명 있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듯 보였다. 지난번 연설에서 민주당의 격한 반응으로 오히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단어들이 더 부각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견고해지자 이번에는 철저한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듯 보였다.

자극적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한 두명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연설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소리가 본회의장을 덮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잘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신 박수를 치는 한국당을 향해 '적당히 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총평을 묻자 그는 "칭찬할 대목을 좀 더 찾아보고 대답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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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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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