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개혁 필요성 공감…조직·문화 등 과감히 바꿀것”
“검찰개혁 최종 결정, 국민과 국회 권한”
“검찰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키겠다 약속”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혼신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이뤄낼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8일 거듭 다짐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며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학선 기자 yooksa@ |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검찰 개혁에 우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앞서 서면질의서에 밝힌 바와 같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국회 논의 과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형사법 집행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겠다”며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 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