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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청문회 ‘초긴장’…與 “韓청문위원 교체” vs 野 “철저 검증”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2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8일 열려
청문회 하루 앞두고 정치권서 긴장감 감돌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은 반면, 야권은 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에 들어갈 한국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청문위원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대상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 제척사유에는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례를 봤을 때도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소속의 김현·진선미 진상조사위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위원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두 의원은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특히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위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반면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로 인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특혜를 입었을 가능성을 반드시 같이 검증해야 할 인물이다. 기가 막히게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들이 해외로 잠적하는 사태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앞서 윤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가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증인 2명도 잠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나온 의혹들만으로도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아무리 또 청문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일 심산이라 해도 너무 과감하게 검증을 생략한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사보임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사보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청문회가 며칠 안 남아 준비할 시간도 적지만 윤석열은 제가 잘 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적폐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장본인이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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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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