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日 화이트리스트'서 빠지면 1100개 부품조달 차질…정부, 대책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08: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0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티타늄 합금·주파수 변환기 등 수출규제 강화
'금수조치'는 아니지만‥부품조달 차질 불가피
정부 "품목 많고 기준 모호"…다음주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8월 중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비(非)화이트국으로 분류되면 수출심사 대상 품목이 늘어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화이트국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27개 국가가 해당된다. 동아시아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 리스트 제외 시 日 소재·부품 대부분 수출 규제 강화…'금수조치'는 아냐

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를 중요도에 따라 통제대상 품목과 감시대상 품목으로 나눠 관리한다.

통제대상 품목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지난 4일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수출허가 시 3년간 유지)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계약 건별 수출 허가)으로 전환된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이 통제대상에 해당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연구원들이 투명 폴리이미드(PI)필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감시대상 품목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민감하지 않지만 산업활용도가 높은 품목으로 티타늄 합금과 주파수 변환기, 탄소섬유 등 1100여개 전략물자가 포함된다. 일본은 화이트국의 경우 전략물자를 잘 관리하는 국가로 판단해 해당 품목의 수출 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국 지위를 잃게되면 일본 기업들은 그간 신청이 면제되던 전략물자에 대해 새롭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9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제품을 시급히 조달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가 일본제품을 대체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리고 적당한 수준까지 따라잡으려면 4~5년은 걸린다"며 "(제품 공급이 지연되면)국내 기업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내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도 위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일본이 수출을 지연시키더라도 통관 자체를 막는 '금수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부품 하나만 부족해도 생산공정 전체가 중단되는 제품의 경우 공급이 늦어진다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정부 "품목기준 모호하고 분량 방대해"…대응책 마련에 시간 걸릴 듯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일본이 동일한 품목도 성능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는 점도 대응책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00여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품목별로 기술적인 사양과 순도가 달라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전략물자 분류기준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불소함량이 혼합물 전체 중량의 30%를 초과하면 통제대상 품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수출규제가 강화된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도 파장 범위와 중량에 따라 규제정도가 다르다. 

현재 수입통계를 관리하는 무역협회와 관세청이 나서 규제가 강화되는 1100여개 품목의 수입현황을 모니터링 하고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과거 수입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양팽 연구원은 "국내에서 수출품목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사용하는 HS코드 중 품목이 가장 세분화된 HS 10단위 코드보다도 (일본의 품목분류가) 더 세세하게 나뉘어져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의)품목분류를 대응시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구체적인 피해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번주 중 업계 지원을 위한 초단기 및 중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수출규제 강화로 피해를 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