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적자, 韓 1년 예산…국산화로 탈일본화 추진 기회”
“국민들도 日 제품 및 관광 불매로 대응해야” 의견 봇물
전문가 “감정적 대응 좋지 않아…합의해야 할 사안” 주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지난 1일 게재된 뒤 5일 만에 3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단기적 충격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최근 18년 연속 대일적자 규모가 약 563조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규모)”이라며 “일본이 특별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해도 어느 정도는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독일 등 다른 나라를 통해 대체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금 제품의 탈 일본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5000년 대한민국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받아왔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하며, 우리에겐 힘이 있으므로 일본의 제재에 보복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일본 제품 및 관광 불매로 대응하고, 정부는 상대방 관세 보복 또는 수출 규제 등 (보복할) 방법을 찾아 달라”며 “일제강점기의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매년 망언과 오만한 행동을 일삼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힘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일 적자 규모, 1998년이후 누적 483조…2019년 예산 470조 훨씬 상회
전문가 “日 수출 규제, 대일 의존도 낮출 기회…감정적 대응은 성숙하지 못해”
청원인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 규모는 1년 예산을 상회할 만큼 상당한 규모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 4133억 달러(한화 약 483조 4783억원)다. 이는 2019년 예산 470조 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일적자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즉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일 기술의존도와 대일적자를 낮추는 계기로 삼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전문가인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 기술에 의존해 이뤄졌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사태를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일본 상품이나 관광 불매, 그리고 정부의 맞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법이나 국제통상룰(rule)에 비춰봤을 때 그에 반하는 조치인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감정에 기초해 맞대응을 하면 그나마 남아 있는 한일 간 협력의 씨앗마저 불질러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일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양국이 협력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지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성숙한 태도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대일 특사 등 외교적 해법은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어제(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