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 역할을 하게 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이 날로 증가하면서 지방정부 내부에서 지방재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이 4일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사진=수원시]

여기에 일부 재정형편이 나은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시행해 지자체 복지경쟁을 부추기는 양상이 일부 전개되자 자정론이 제기되면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산하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자는 합의가 출범 배경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이날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74.7%인 169곳이 상임위원회 의견 제안 및 복지대타협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오는 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현금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 등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20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는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서비스 발굴·제공해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가복지대타협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하고 이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련 주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복지대타협의 대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원중 유일하게 현금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은 "현금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장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다"며 "특별위원회의 복지사업 논의구조는 불편하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만큼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특별위원회는 현금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시장님처럼 현금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검증된 것은 국가사업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역할 재정립과 현금성 복지사업 전수조사 및 사업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조정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염태영수원 시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복지사업 역할분담 관련 복지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정부 복지사업의 역할분담 개편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설치 의결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조직은 20명의 상임위원회와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20인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단) 등 4개 지방협의체가 함께 협력을 이어간다.

다음은 4일 발표한지방자치분권 시대 복지분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선언문' 전문이다.

◆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선언문' 전문

우리 전국시장군구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질서 있게 확대 하기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들은 국가복지 재정의 급증에 따라, 원래 열악한 지방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자치단체 및 주민 간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상호 간 협의와 자율적인 정책 조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 재정 및 사무의 합리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 아래와 같이 ‘국가복지대타협’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우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국가최저수준'이 반영된 보편적 사회보장 급여 지급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전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서비스 발굴과 제공에 매진하여, 보다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각자 최적의 역할을 숙의하고 협력해 나아가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의 근본 취지에 맞게끔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 마련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기초정부 또한 스스로 갈등이나 비효율 또는 격차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본 취지는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아가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국가복지대타협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이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련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국가복지대타협의 대의에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며, 우리 기초지방정부부터 국가복지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을 전 국민 앞에 서약한다.

2019. 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