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3종세트 '총동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3

생산성향상시설 최대 10% 투자세액 공제
가속상각제도 연말까지 6개월 한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사는 최근 경기둔화로 보류했던 설비투자를 재개할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두 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선보였다. 최근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 투자세액공제율·적용대상 대폭 확대…설비투자 촉진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료=통계청·관세청]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1~7% 수준인 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높여줄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최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적용대상도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연장된다.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되고, 안전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일몰연장은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경우 적지 않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향상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53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50%→75% 확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가속상각제는 기계와 같은 내구생산재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평가할 때 상각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5년으로 상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50%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 50%만 허용됐던 가속상각 허용한도가 올해 말까지 75%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투자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면서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