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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2.4~2.5% 전망…0.2%p 낮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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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둔화에 미중 무역분쟁 설상가상
반도체 등 주력산업 악화…투자부진에 고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떨어진 2.4~2.5%로 수정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글로벌 경기둔화 부작용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4~2.6%로 0.2%p 낮춰 잡았다. 이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사나 민간연구기관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다.

각각의 전제조건이 다르고 시각차가 있지만, 정부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중폭으로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이다. 최근 G20 회의에서 양국이 이른바 '휴전'을 선택했지만 이미 글로벌 경기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 것은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한 처지다. 신평사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추경안 통과가 더 늦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 전망치는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 효과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라며 "추경효과는 7월 (국회)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인데, 통과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물가상승률 0.9% 전망…취업자 증가 20만명 기대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물가, 수출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고용률(15~64세)은 전년(66.6%)보다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고용사정이 좀 더 회복되어 67.0%의 고용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수는 당초 15만명 수준에서 20만명으로 목표를 올려 잡았다.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요인의 안정세가 크게 작용해 연간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됐지만,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764억달러)보다 159억달러(20.8%) 줄어든 60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과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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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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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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