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미협상팀, 외무성 리용호·최선희 '투톱'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06:17

北, 대미협상팀 외무성 라인으로 재정비...리용호·최선희 주목
임재천 "북한은 전통적으로 '협상지침' 따라…큰 차이 없어"
문성묵 "北 협상팀, 美보다 재량권 제한…이전과 비슷할 듯"
조진구 "美, 평양에 묻는 北 협상팀 권한 없다는 데 불만"
북미 카운터파트 '폼페이오-리용호'·'비건-최선희'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2~3주 내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노딜'로 끝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가시고 핵 담판 협상이 재개된 것이다.

북미 간 실무협상 '카운터파트'의 변화도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폼페이오 "북미 실무협상 2~3주 내 시작"…대북협상팀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미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2~3주 내 미국과 북한이 팀을 구성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팀을 가지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의 주도 하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의 카운터파트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말을 했다.

그는 다만 북측 실무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어 명 중 한명일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그간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 등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전 부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겸직하고 있던 통전부장 직을 장금철에게 넘겼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 당국이 대미 협상팀을 기존 통전부 중심에서 외무성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련의 관측은 즉각 확인이 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 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단의 현실' 때문이다. 결국 북한 당국이 대미 협상팀을 개편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통해 확인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 "北 대미협상팀 전환…큰 의미 부여 어려워"

그렇다면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의 협상팀 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미국의 '폼페이오-비건 체제'에 걸맞을 북측의 협상팀 구성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먼저 북한의 대미 협상팀이 외무성으로의 전환된 것을 두고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명 '최고지도자의 입김' 작용이 큰 북측의 체제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남·대외 기본 협상 방식은 일종의 '협상지침'을 따른다"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것을 토대로 목표와 원칙, 방침에 따라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이라는 체제 특성상 통전부든 외무성이든 조직이나 개인이 어떤 특성을 발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면서 "결국 (미국보다) 재량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통전부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실무회담을 하면서 가진 불만은 그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떤 얘기를 하면 평양에 다시 물어보는 프로세스가 한계"라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카운터파트 폼페이오-리용호, 비건-최선희 가능성 높아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 대표단의 카운터파트를 두고서는 현재 알려진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제1부상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진구 교수는 "폼페이오의 카운터파트는 리용호가 될 것"이라며 "또 판문점에서 비건 대표와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된 최선희가 비건의 카운터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선희의 경우 최근 입지가 달라졌고 과거 통역으로 6자회담에 참석한 경험도 있다"고도 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폼페이오 상대는 리용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비건의 상대가 최선희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 부분은 아직 분명치 않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일각에서는 최선희 제1부상은 차관급이고 비건 대표는 차관보급이라며 격이 안맞는다는 시각도 내놓는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될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고 말했다.

임재천 교수는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북미 정상간 회담 자리에 리용호가 참석했다"며 "협상 진두지휘는 리용호가 맡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교수는 "다만 직접적으로 협상장에 누가 참석할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비건의 위상이 외무성 제1부상까지 된다는 보증을 미국이 해주면 최선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무성 국장 중 한 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