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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교 비정규직 파업 대비 ‘긴급 상황실’ 설치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01

교육부-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긴급회의
"학교별 급식·돌봄 공백 없게 대책 마련"
박백범 “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 당국이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 민주노총 파업 대비해, 긴급 상황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학비연대에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1일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학비연대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한다”면서도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파업을 막기 위해 학비연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날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다.

긴급 상황실을 통해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보고해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과 관련, 급식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별로 급식 제공 방안을 수립·운영하기로 했다.

파업 미참여 직원 등을 활용, 학교 급식의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돼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 급식 제공 또는 개인별 도시락 지참 혹은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협의를 거쳐 지역별‧학교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해선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파업 중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나 종료 후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단위 학교 차원의 철저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자체 교직원 및 파업 미참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귀가 가능한 학생을 파악해 혼란을 없애고, 교직원회의를 통해 업무대행자 및 근무조를 편성하여 파업 당일에도 귀가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지원 부문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여건에 맞추어 지원 대책을 운영하여 장애학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한다.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및 교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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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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