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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당 "판문점 회담, '통미봉남' 고착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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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1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회담에 못 낀 문 대통령 우려스러워"
"정부, 외교전략 국익 위해 사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남북미 3국의 판문점 회담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다"면서 "하지만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라면서 "핵무기도, 미사일도, 대북제재도 2년 전과 같거나 더 악화된 것이 주어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고 단거리이기 떄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우리 국민과 국토가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드는 무기인데 미국 본토에 위협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별일 아닌 듯 말하는 현실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여전히 빅딜을 기본 해법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꺼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하나의 단계라고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의 입구라고 과대 포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남북미 회동 뒤에는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운명, 비핵화의 문제를 그저 미북 정상간 회담에만 기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셀프패싱하는 결과를 자처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번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는 긍정적이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을 타결할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북핵폐기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이뤄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집하며 살라미 전술을 펼친다면 실무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어제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대화 이외에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고 한 것도 안보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및 스마트폰 재료 수출을 규제가 현 정부의 외교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외교마찰이 멀쩡한 우리나라 기업을 협박하는데도 이 정부는 외교적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하 깜짝 만남을 성사시키고 미국은 경제적 성장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등 21세기 국제사회는 철저히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외교 전략 역시 더이상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나 전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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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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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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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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