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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20 북한-이란 핵 중심으로…무역협상은 뒷전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4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여러 정상들과 일대일 회담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중국과 무역협상 보다도 북핵과 이란 갈등 주제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추가 관세 유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무역협상을 잠시 뒷전으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출발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2019.6.26.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보도했다.

SCMP는 중국 소식통 1명과 미국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양자 회담에 앞서 배포될 보도자료에 담길 무역 합의안 세부내용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보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남을 갖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대중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보다 앞서 SCMP·CNBC 등 다수의 외신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때처럼 양국이 기간을 정해놓고 휴전에 돌입, 본격적으로 협상을 재개하거나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6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90% 가량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나머지 10%는 지식재산권·국가 보조금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이 단시간 안에 극적 타결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 연기로 일단 협상의 문은 열어 두고 다른 핵심 사안인 북핵·이란 사안에 치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갑작스레 사우디·UAE 들린 폼페이오…트럼프, 이란 핵문제 논의 

당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4∼30일 인도와 일본,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G20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방문 전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게 됐다.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 갈등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고 이후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등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과 갈등의 씨앗을 키웠다. 지난 13일,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났고 미국은 사건 배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다고 지목했지만 이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미국의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한 사건도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공격을 지시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은 물론 이란 정보단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은 내달 7일부터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겨 JCPOA 합의 이행을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지만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 이란과 갈등이 군사 개입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을 수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1시간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논의 주제는 미러 양자 관계와 전략적 안정성(군축) 문제, 지역 분쟁, 그리고 이란 핵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란을 방문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만나 중재자 역할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만난다.

◆ 트럼프 DMZ연설→3차 북미 정상회담 이어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오는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한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으로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연설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DMZ 연설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동의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비록 이번에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은 진행되지 않더라도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7일 방한해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만난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낙관한 폼페이오 장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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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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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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