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화재청,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4:10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 주제로 26일 진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사진=문화재청]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해서도 국외로 수출·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의 국외반출 관련 내용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출 신청인 입장에서는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반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방안이 꾸준히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로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수출 및 반출제도 분석(김창규,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발표가 진행된다. 문화재 국외 반출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바로 '반출 주체'와 '전시 장소'인데 발표에서는 각각 개념과 관련 법령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또,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재 해외홍보에 있어 현행 법령이 지닌 한계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문화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다. 국가에서 전시 중인 타국 문화재에 대한 압류방지 등 '강제집행 금지제도'의 구비 여부를 반출허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그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외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이외에도 문화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도에서 국외 전시장소를 다양화하는 방안, 반출된 문화재의 관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제언은 모두 반출 문화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1부 마지막 발표는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안(백현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이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개정안'을 발표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다른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 즉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반 미술품으로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게 바꿔 더 완화된 합리적 규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재 국외반출을 위한 제반절차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세청 통관포털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문화재 해외홍보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종합토론(좌장:장경희, 한서대학교)과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돼 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생각을 공유한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