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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섬, 디지털 전환의 실험실로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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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전남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섬은 오랫동안 '쉼'의 공간이었다. 도시인에게는 여유와 느림을, 관광산업에는 문화와 생태의 가치를 상징해왔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이러한 감성을 앞세워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금 섬에 기대해야 할 역할은 훨씬 더 크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풀어낼 정책 실험지이자 시스템 테스트베드로 섬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국 3,300여 개 섬 중 약 472개는 유인도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화,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기술과 제도를 실험하고 환류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외부 변수는 적고, 행정 경계가 뚜렷하며, 단위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의 실시간 검증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섬은 행정 단위이자 생태 단위이며, 정책 단위로서도 독립성이 높아 정책 실험의 최소 단위로 적합하다.

노르웨이의 프뢰위아(Frøya)섬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어 가공공장이 위치하고, 외해에는 '오션팜 1(Ocean Farm 1)'이라는 스마트양식장이 실시간 AI 관제로 운영 중이다. 양식 기술에 그치지 않고, ICT와 해양산업, 물류, 고용이 통합된 하나의 디지털 수산 플랫폼이 섬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양 데이터, 원격제어, AI 분석이 실시간 연결되며, 지역 전체가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한 셈이다.

김태호 교수.

이 같은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르웨이 정부의 '연구시험면허' 제도가 있다. 규제 유예를 일정 기간 허용하고, 면허 비용도 일반 양식면허 대비 1/15 수준으로 낮춰 민간기업의 기술 실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기술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그 결과는 다시 제도로 이어졌다. 실험과 환류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구조였고, 이는 신뢰와 속도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섬은 여전히 실험이 머뭇거리는 공간이다. 스마트양식, 디지털 어촌 등 정부 정책도 대부분 장비 보급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 기회도 적다. 제도 설계나 시스템 실증은 소외되고, 현장의 변화는 느리다. 기술은 정착되지 못하고, 산업 전환의 기회는 반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 실험의 공간은 있지만, 실험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부재한 셈이다.

이제는 섬을 수산정책의 샌드박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과 기술의 가능성을 함께 놓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어촌·어항법」 등 현행 법령을 활용해 디지털 어촌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양식, 원격의료, 청년 정착, 에너지 자립 같은 복합 정책을 하나의 섬에서 통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거문도, 욕지도, 연평도처럼 바다를 삶터로 삼아온 섬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어업공동체 기반, 외해 접근성, 행정협력 체계 등에서 시범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특히 통신 인프라만 보강된다면 드론 배송, 디지털 금융, e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연계된 '디지털 전환의 마이크로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 섬 하나가 곧 하나의 디지털 마을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설계다. 지방정부, 기술기업, 연구기관, 지역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해야 한다.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지역이 함께 쓰고, 사업의 성과도 지역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유, 책임 운영, 성과 평가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플랫폼형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변화를 이끄는 건, 그 기술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운영되느냐다.

섬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쌓아온 삶의 질서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산업의 미래도, 디지털 전환의 미래도 이 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섬을 디지털 실험실로 재설계해야 할 때다.

*김태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경영 전문가다. 연근해 어종의 자원 평가, 지속가능한 어획량 산정, 어업인 소득 안정화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 정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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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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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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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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