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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01

김정은,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역대 최고수준 예우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호국 말할 듯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어제 중국 국가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영행사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환영행사를 두차례나 했다고 하지요. 중국 CCTV에 따르면 각종 환영행사는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 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의전이 아닌 환영 대표단과 협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영접단에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전적 위상은 여전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북중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오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미중정상회담 전 시진핑 주석이 먼저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고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남북미 3자구도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구도가 중국이 끼어드는 4자구도로 바뀔 것인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 바라보며 흐뭇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을 공식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20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을 지켜보면서 박수 치고 있다. [사진 = 중국 CC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트럼프에 '金 메시지' 전달할 듯...비핵화 판도 요동/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긴밀히 관여할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구도가 현재 남북중에서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바뀌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 가진 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고 공언했다.

[심층분석] 북미 협상 '키맨' 시진핑의 세가지 노림수/ 뉴스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비핵화 협상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망감을 느끼는 북한에 '합리적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 모두를 돕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군을 자처했다.

[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뉴스핌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직접 공항 영접 … 환영행사만 두 차례 ‘최고 예우’/ 세계일보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첫날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접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시작됐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요 기관지를 통해 시 주석의 방북 특집을 연이어 내보내며 열렬하게 환영했다. 전날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한 시 주석의 예고대로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기여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각종 환영행사 역시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여정, '그림자' 벗고 영접단 전면에…현송월에 의전 넘긴 듯/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일 중국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다.

영접 나온 김영철, 회담선 빠져…최룡해 투입/ 서울신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0일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접 인사로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의전적 위상은 건재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김 부위원장의 정상회담 불참은 예사롭지 않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2선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이념 떠난 호국 말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념과 정파를 넘는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총연맹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에 대해 6.25를 앞두고 정파를 뛰어넘어 사회 각층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뉴스핌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북한 어선 은폐 의혹’ 반박…문 대통령 “철저 점검”/ KBS
군 당국이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브리핑 때 앞서 해경의 첫 발표가 있었다는 걸 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군의 경계 작전은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 말이 번복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軍 “北선박 표류” 거짓말 브리핑때 靑행정관도 현장서 지켜봤다/ 동아일보
17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첫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로 곧바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20일 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제로 군의 17일 첫 브리핑 내용이 사실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동아일보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외교부 "한일 협의할 사안 많아"…정상회담 촉구/ 연합뉴스TV
정부가 이번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과거사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하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정상간 만남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갈등이 있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式 총선 전략…전국 돌며 "예산 늘리겠다"/ 뉴스핌
차기 총선을 10개월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총동원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중인 자유한국당이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전 목포시장 “손혜원 문건, 박지원에게도 제공”…朴 “안 받았다”/중앙일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이른바 ‘보안문건’으로 불리는 도시재생기획 관련 자료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박 의원이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 서류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저는 어떠한 서류도 전혀 전달받지 않았다.

'국회 담장 훼손' 김명환 구속 반대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이인영/ 중앙일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연비제 전도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연임할까 /중앙일보
선거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 이후 52일 만의 만남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번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칼자루' or '독배' 한국당 사무총장 누구…이명수 유력 /노컷뉴스
후임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는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통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관례상 몇몇 후보군이 거론된다. 계파로 보면 친박계 김재원 의원, 비박계 강석호 의원, 무계파 이명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문특위' 이은 '달빛창문'… 또 나온 나경원식 해명 /이데일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권자 대중의 이해력을 무시하는 듯한 해명을 다시 한번 내놨다.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서 ‘달X’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달빛창문’인가 해서 쓴 것으로, 나쁜 단어라는 걸 알면 사용했겠느냐”고 해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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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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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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