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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01

김정은,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역대 최고수준 예우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호국 말할 듯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어제 중국 국가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영행사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환영행사를 두차례나 했다고 하지요. 중국 CCTV에 따르면 각종 환영행사는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 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의전이 아닌 환영 대표단과 협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영접단에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전적 위상은 여전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북중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오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미중정상회담 전 시진핑 주석이 먼저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고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남북미 3자구도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구도가 중국이 끼어드는 4자구도로 바뀔 것인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 바라보며 흐뭇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을 공식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20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을 지켜보면서 박수 치고 있다. [사진 = 중국 CC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트럼프에 '金 메시지' 전달할 듯...비핵화 판도 요동/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긴밀히 관여할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구도가 현재 남북중에서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바뀌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 가진 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고 공언했다.

[심층분석] 북미 협상 '키맨' 시진핑의 세가지 노림수/ 뉴스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비핵화 협상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망감을 느끼는 북한에 '합리적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 모두를 돕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군을 자처했다.

[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뉴스핌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직접 공항 영접 … 환영행사만 두 차례 ‘최고 예우’/ 세계일보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첫날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접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시작됐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요 기관지를 통해 시 주석의 방북 특집을 연이어 내보내며 열렬하게 환영했다. 전날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한 시 주석의 예고대로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기여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각종 환영행사 역시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여정, '그림자' 벗고 영접단 전면에…현송월에 의전 넘긴 듯/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일 중국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다.

영접 나온 김영철, 회담선 빠져…최룡해 투입/ 서울신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0일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접 인사로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의전적 위상은 건재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김 부위원장의 정상회담 불참은 예사롭지 않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2선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이념 떠난 호국 말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념과 정파를 넘는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총연맹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에 대해 6.25를 앞두고 정파를 뛰어넘어 사회 각층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뉴스핌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북한 어선 은폐 의혹’ 반박…문 대통령 “철저 점검”/ KBS
군 당국이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브리핑 때 앞서 해경의 첫 발표가 있었다는 걸 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군의 경계 작전은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 말이 번복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軍 “北선박 표류” 거짓말 브리핑때 靑행정관도 현장서 지켜봤다/ 동아일보
17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첫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로 곧바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20일 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제로 군의 17일 첫 브리핑 내용이 사실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동아일보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외교부 "한일 협의할 사안 많아"…정상회담 촉구/ 연합뉴스TV
정부가 이번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과거사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하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정상간 만남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갈등이 있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式 총선 전략…전국 돌며 "예산 늘리겠다"/ 뉴스핌
차기 총선을 10개월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총동원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중인 자유한국당이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전 목포시장 “손혜원 문건, 박지원에게도 제공”…朴 “안 받았다”/중앙일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이른바 ‘보안문건’으로 불리는 도시재생기획 관련 자료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박 의원이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 서류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저는 어떠한 서류도 전혀 전달받지 않았다.

'국회 담장 훼손' 김명환 구속 반대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이인영/ 중앙일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연비제 전도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연임할까 /중앙일보
선거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 이후 52일 만의 만남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번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칼자루' or '독배' 한국당 사무총장 누구…이명수 유력 /노컷뉴스
후임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는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통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관례상 몇몇 후보군이 거론된다. 계파로 보면 친박계 김재원 의원, 비박계 강석호 의원, 무계파 이명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문특위' 이은 '달빛창문'… 또 나온 나경원식 해명 /이데일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권자 대중의 이해력을 무시하는 듯한 해명을 다시 한번 내놨다.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서 ‘달X’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달빛창문’인가 해서 쓴 것으로, 나쁜 단어라는 걸 알면 사용했겠느냐”고 해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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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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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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