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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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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조선과 손 잡고 항구적 안정계획 작성"
북중 정상회담서 대미 메시지 논의 가능성
대북 전문가들 "중국 부상, 우리 역할은 축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20~21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중국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해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개입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김 위원장 동지가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총력을 집중,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는 용어를 통해 미국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해법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북중 정상회담서 김정은, 시진핑에 대미 메시지 전할 듯
    한국 역할 모호, 조진구 "北, 중재자 중국에 맡기는 듯"

G2라고 불릴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맡았던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맡겼던 중재자 역할을 이제는 중국에게 맡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우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전달하고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나타난 만큼 북한은 서울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조진구 "우리 정부, 현실성 보다 우리가 바람직하다 여기는 요구"
    "남북정상회담도 남은 기간 이틀 뿐인데 아직 주장, 압박일 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조진구 교수는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성이 있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요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20~21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더욱이 26일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한다는데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24~25일에 불과한데도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압박으로 여겨질 뿐이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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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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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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