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데보라 루카스 미국 MIT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제한적인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지원, 주택금융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데보라 루카스 교수는 20일 부한 문현금융로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열렸다. 루카스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주택금융 및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태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루카스 교수는 이날 '역모기지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미국 주택금융 제도의 사례와 정책적 경험을 공유했다.

루카스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시장이 공공과 민간 간의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부작용을 보여왔다”며 “한국의 공적 주택금융은 민간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속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융포용·금융안정 관점에서 공적 주택금융 방향의 설정’ 발표에서 △금융포용 확대 △금융안정 제고 △시스템 효율성 향상 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 부동산 규제 정책하에서 실수요 한계차입가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LTV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통한 금융포용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열린 '2019 주택시장 진단 : 현안과 전망' 세션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발표했다.

허 실장은 “주택시장 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단기적 시장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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