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6월말 심의·7월초 결과 발표
서울시 자사고 긴장…취소시 소송 등 혼란 가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북지역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취소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상산고가 16년 만에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24개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의 운명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가 원래 목적은 무시하고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장은 "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부각해 나가겠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곳의 서울시 자사고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20점 높인 80점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를 포함해 다른 시·도교육청의 커트라인은 전북도교육청보다는 10점 낮은 70점이지만 안심할 수많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에 방점을 찍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진보성향인 14명이 자사고 폐지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첫 주 경 서울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너무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6월 말에 심의해서 7월 첫 주 혹 7월 초순 정도에는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6월 말 재지정 평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 자사고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산고에이어 서울시 자사고 역시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송 등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