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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국민이 이해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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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부정적 견해 밝혀
"의원 정수는 여야 합의사안, 증원 나설 이유 없어"
정치신인 가산점 주는 공천룰에 "친문 고려 아냐"
공직사회에 사과... "일반 공무원 노고에는 감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치권이 절대적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겼다. 그래놓고 스스로 취하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주저되는 부분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당이 먼저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편의적으로 취하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19.06.19 zunii@newspim.com

여야의 맞고발전이 ‘검찰에 힘을 얻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는 “(이 문제는) 검찰이 정치권에 개입해왔던 관행을 끊어내려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한 일관 노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정상참작은 되지만 일방적 수사 종결 사안이 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치가 다시 잘해서 정치권 자체가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취하해야 하지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기헌 법률위원장(오른쪽 네번째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회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등의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의원 정수 동결은 패스트트랙 합의사항, 증원할 이유 없다”

이어진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질의에도 이 원내대표는 “제가 나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역구 축소를 우려,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를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 숫자를 자꾸 줄이면 지방이 소멸한다. 안 그래도 수도권 과밀인데 사회적 자원 등이 불가피하게 편중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시민사회 쪽에서 건강한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그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저희는 국민들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300명이라는 국회정수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또 그 법안은 (여야 4당이) 합의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300명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비례제도가 진전·개선되는 방안을 찾고 야당과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친문 공천’ 우려에... 이인영 “조국, 신인 가산점 받으며 출마 가능성 낮아”

최근 발표된 정치신인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천룰이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친문 인사 일변도로 공천할 것이라는 지적은 우리당의 집단지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올텐데 청와대 인사와 정부 장차관 등에 유리한 룰을 적용해 모시고 선거를 치르면 그게 어떻게 총선에 작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조국 수석이 정치 신인인가’하는 질문에는 “신인은 맞다”면서도 “조 수석이 출마를 완강히 고사하고 있지만 만약 출마한다면 신인 가산점을 받으며 출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번 룰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자질과 능력, 이슈포인트 등이 있음에도 유명하지 않아서 기존 정치의 벽에 막힌 사람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 인재를 발굴·육성해서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공직사회 질타 발언에 '죄송' 사과... "정책 결정하는 주요 관료에만 불만"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공직사회를 질타한 발언과 관련해선 “굉장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주민을 섬기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깊이 존경한다”며 “저의 발언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러워졌다”고 아쉬워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단위 관료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다”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버넌스식으로 바꿔 접근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김 정책실장은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관료들이 말을 덜 들는다'며 관료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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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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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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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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