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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동해안 경비...北 어선, 삼척항 정박해 육지 활보까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08:39

軍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 발견"
北 어선, 실제로는 해경 출동 전 삼척항에 정박
주민과 대화, 핸드폰 빌려 어딘가로 전화하기도
해상 경계 구멍 발생한 동해안 '노크 귀순'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15일 동해안을 표류하다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군·경 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동해안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군 당국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 어선이 해경 출동 전 부둣가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켜 놓고 부두에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심지어 북한 어민들은 배를 정박시키고 육지로 올라와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다. 일부는 핸드폰을 빌려 어딘가로 전화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도 군경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이 북한 무장 공작원이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특히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선에 탑승한 어민 중 일부가 우리 주민에게 "휴대 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어선이 스스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고, 어선에 탔던 북한 주민이 상륙할 때까지 우리 군경의 감시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안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장 목격자들에 의하면 군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은 기관 고장도 아니었고, 어민들도 고기잡이 목적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의해 귀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견 당시 북한 어민 중 일부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고, 또 다른 주민은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지급되는 위장무늬 군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갑판 위쪽에 어구를 고정하는 장대와 옷가지 꾸러미 등을 제외하면 어구는 실려 있지 않았다. 애당초 북한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군일 가능성과 이들이 귀순 목적으로 NLL(북방한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의문점이 많은데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한 뒤 선장 동의 하에 어선을 폐기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3중 철책을 아무런 제지 없이 넘은 이후 군의 전방초소 생활관까지 와서 귀순한 '노크 귀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북한군은 생활관 문을 두드리기 전에 다른 생활관 문을 두드린 사실이 밝혀져 우리 군의 경계 소홀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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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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