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이중구 “北, 경제건설 강조하면서도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7:08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07:08

이중구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北 전략 보고서 발간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대비 북한군 대응능력에 관심”
“北 경제건설만 강조 땐 南 안보 해이 판단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전투준비태세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2019년도 전반기 전략 동향 평가 및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9년도 상반기 북한 군사‧국방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 9.19 합의의 틀 내에서 군대에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건설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2019년도에 북한은 군사부문의 자원과 인력 일부를 경제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 투입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지도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발표된 것은 북한군의 경제건설 지원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동시에 공군과 포병부대의 신속대응능력 또한 강조하고 있다”며 “일례로 북한은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혹은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대해 ‘대응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4월 16일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 공군 현지지도에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순천에 위치한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부대를 불시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직 근무를 수행 중인 추적습격기의 비행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는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전투기가 즉각 출격할 능력이 있는지를 불시 사찰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때는 기존의 맥스선더 훈련을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개시되기 6일 전이었으므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시에 이뤄진 북한 공군의 공중전투비행 훈련이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명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 연구원은 지난달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9.19 합의 내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5월 4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 신형 전술유도무기 첫 사격시험이 진행된 4월 17일은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신속한 대응능력 확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장도 북한이 ‘군사합의서 체제 안에서 경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때문에 주요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평가하지 않고 군의 경제건설만 강조하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남한은) 안보에 대해 해이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아울러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북한 내 전투준비태세 강조가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조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틀을 지키며 과민한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맥스 선더(Max Thunder)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실시되던 한미연합 대규모 항공훈련으로, 한미 양국은 맥스선더 훈련을 10년 만에 폐지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