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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 인권 실상 대대적 규탄…"참혹한 인권말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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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17일 보도서 美 인권실태 강력 비판
"美, 마약밀매 및 강도행위 범람…이주민들이 범죄 대상"
"빈민·여성·근로자 인권 침해도 심각…인종차별도 가장 심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 방한해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인권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세계적 규탄을 받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여러 인권 실태를 상세히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실 관계자가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북한의 공개 처형 실상 등을 담은 보고서와 관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짜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며 반박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폭로하는 목소리들이 끊임 없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우간다의 한 신문 보도를 인용해 "미국은 마약밀매와 강도행위가 범람하는 썩어빠진 사회"라며 "미국 사법권 밖에 있는 이주민들이 미국사회의 범죄자들과 인신매매업자들, 마약밀매업자들의 먹이감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우간다 신문은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이 미국에서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체는 또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지난 월에 발표한 '2018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인용해 "이주민 정책이 친혈육들을 갈라놓았다"며 "미국 정부가 2018년 4월부터 '비관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어도 2000명의 어린이들이 부득불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경의 법집행성원들이 미성년이주민들을 학대하고 성침해한 사건 수는 사람들을 경악케 한다"며 "국제이민기구가 지난 1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미국과 메히꼬(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죽은 사람은 393명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주민들만이 인권침해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난해에 4000만명의 미국인들이 빈궁의 나락에서 헤맸다"며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판자집과 천막 지어 마대를 이어 만든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을 때 국가의 권력과 자본을 틀어쥔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여성을 한갖 성희롱의 대상으로, 상품으로 치부하는 미국에서는 89초당 1명의 여성이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미국 매체인 '뉴스위크'를 인용해 "미국사회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라 근로자들도 혹심한 정치적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빈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라며 "교육, 법적보호, 보건, 선거 등에서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난폭하게 침해당하고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날로 늘어나고있는 각종 범죄들은 사회를 썩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타락에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수많은 나라가 온갖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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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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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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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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