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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 인권 실상 대대적 규탄…"참혹한 인권말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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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17일 보도서 美 인권실태 강력 비판
"美, 마약밀매 및 강도행위 범람…이주민들이 범죄 대상"
"빈민·여성·근로자 인권 침해도 심각…인종차별도 가장 심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 방한해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인권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세계적 규탄을 받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여러 인권 실태를 상세히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실 관계자가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북한의 공개 처형 실상 등을 담은 보고서와 관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짜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며 반박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폭로하는 목소리들이 끊임 없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우간다의 한 신문 보도를 인용해 "미국은 마약밀매와 강도행위가 범람하는 썩어빠진 사회"라며 "미국 사법권 밖에 있는 이주민들이 미국사회의 범죄자들과 인신매매업자들, 마약밀매업자들의 먹이감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우간다 신문은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이 미국에서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체는 또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지난 월에 발표한 '2018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인용해 "이주민 정책이 친혈육들을 갈라놓았다"며 "미국 정부가 2018년 4월부터 '비관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어도 2000명의 어린이들이 부득불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경의 법집행성원들이 미성년이주민들을 학대하고 성침해한 사건 수는 사람들을 경악케 한다"며 "국제이민기구가 지난 1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미국과 메히꼬(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죽은 사람은 393명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주민들만이 인권침해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난해에 4000만명의 미국인들이 빈궁의 나락에서 헤맸다"며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판자집과 천막 지어 마대를 이어 만든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을 때 국가의 권력과 자본을 틀어쥔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여성을 한갖 성희롱의 대상으로, 상품으로 치부하는 미국에서는 89초당 1명의 여성이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미국 매체인 '뉴스위크'를 인용해 "미국사회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라 근로자들도 혹심한 정치적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빈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라며 "교육, 법적보호, 보건, 선거 등에서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난폭하게 침해당하고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날로 늘어나고있는 각종 범죄들은 사회를 썩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타락에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수많은 나라가 온갖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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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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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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