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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 인권 실상 대대적 규탄…"참혹한 인권말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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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17일 보도서 美 인권실태 강력 비판
"美, 마약밀매 및 강도행위 범람…이주민들이 범죄 대상"
"빈민·여성·근로자 인권 침해도 심각…인종차별도 가장 심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 방한해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인권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세계적 규탄을 받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여러 인권 실태를 상세히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실 관계자가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북한의 공개 처형 실상 등을 담은 보고서와 관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짜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며 반박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폭로하는 목소리들이 끊임 없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우간다의 한 신문 보도를 인용해 "미국은 마약밀매와 강도행위가 범람하는 썩어빠진 사회"라며 "미국 사법권 밖에 있는 이주민들이 미국사회의 범죄자들과 인신매매업자들, 마약밀매업자들의 먹이감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우간다 신문은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이 미국에서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체는 또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지난 월에 발표한 '2018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인용해 "이주민 정책이 친혈육들을 갈라놓았다"며 "미국 정부가 2018년 4월부터 '비관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어도 2000명의 어린이들이 부득불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경의 법집행성원들이 미성년이주민들을 학대하고 성침해한 사건 수는 사람들을 경악케 한다"며 "국제이민기구가 지난 1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미국과 메히꼬(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죽은 사람은 393명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주민들만이 인권침해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난해에 4000만명의 미국인들이 빈궁의 나락에서 헤맸다"며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판자집과 천막 지어 마대를 이어 만든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을 때 국가의 권력과 자본을 틀어쥔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여성을 한갖 성희롱의 대상으로, 상품으로 치부하는 미국에서는 89초당 1명의 여성이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미국 매체인 '뉴스위크'를 인용해 "미국사회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라 근로자들도 혹심한 정치적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빈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라며 "교육, 법적보호, 보건, 선거 등에서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난폭하게 침해당하고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날로 늘어나고있는 각종 범죄들은 사회를 썩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타락에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수많은 나라가 온갖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말살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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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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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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