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버스 주52시간' 후속대책 19일 발표…3~6개월 처벌유예 유력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5:53

고용부, 기관장 회의 후 특례제외업종 대책 발표
"근로여건, 재정여건 등 고려해 준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26개 업종·1057개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대기업들에게 3개월씩 2번 총 6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버스업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몇개월간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할 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이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제외업종 처벌유예기간을 검토하며 생활밀착형 업종인 버스업계 파업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전국 9개 시·도 버스 노조는 지난달 10일 주52시간제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같은달 15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줄어들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게 버스업계 요구였다. 결국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은 막았지만, 또 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대변인은 "버스업계의 근로여건,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기관장 회의에서 계도기간 부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기간을 명시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레제외업종에 부여할 기본적인 유예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3개월 가량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며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의 처벌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유계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총 9개월의 준비기간을 줬다. 

반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만큼 3개월 선에서 한차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이미 버스업계와 지자체가 한 차례 빅딜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오랜기간 유예기간을 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0~299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경우 오랜기간 동안 공들여만든 개정안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제도 자체가 이미 시행된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