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가시밭길…노선버스 주52시간제도 난항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5:17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정책간담회
"공익위원 8명 위촉 절차 5월 중 마무리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
7월부터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도입
총 1051개 중 85.3%가 주52시간 준수
286개 버스노조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정부와 타결 결렬시 15일부터 파업 돌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최종 결정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 막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선버스도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지만 도입을 코앞에 두고 난항을 빚고 있다. 인력을 더 충원해야하는 사업주는 버스 요금 인상을, 근무시간이 줄면서 덩달아 임금도 줄어들게 된 버스기사들은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해법을 찾겠다면서도 버스노조 및 자치단체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정부와 버스업계,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예상대로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올 7월부터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버스업계와의 갈등은 관계부처와 해법을 찾아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먼저 이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비록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해왔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 사무국과 공유키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29일, 이달 10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위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 공유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자료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지난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 8명 전원(당연직 위원 1명 제외) 공식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석이 된 공익위원 선정은 5월 중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임명은 고용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게 되는데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으려면 이달 중 위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신속히 완료해 5월 말까지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현장안착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고용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올해 4월 기준 총 1051개다. 이들 중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로,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로 나타났다.

다만, 노선버스(81개), 방송업(18개), 교육서비스업(189개) 등에서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이를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노선버스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정부지원(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을 활용해 주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버스 노사, 자체단체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