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대국민호소문 발표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열자"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선엽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주말 막바지 협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3 kilroy023@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나라 빚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짚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액된 예산규모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87조원"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 불과 출범 2년 만에 벌써 90조원을 넘겼다"고 분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게다가 4조5000억원이 모두 경기부양에 쓰이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고작 0.03%p 수준"이라며 "0.03%p를 갖고 그토록 야당탓, 추경탓을 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이 안돼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민주당이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경제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실정 청문회'의 형식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청와대 경제 인사가 국회에 출석해 토론하는 형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정책 기조가 맞는지 보고 예산 적절한지 검토하고 본다고 하면 언제 (추경이) 되겠는가"라며 경제 청문회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그 부분 때문에 타결이 되거나 안되거나 하진 않기를 기대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후 "(경제 토론회 등) 청와대는 국회가 합의하면 당연히 응하는게 청와대의 위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이든, 경제든 정치든 안보 영역이든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