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마지막 공청회, 인상 VS 반대 '팽팽'…"차등적용 주장도"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 "최저임금 감당할 수준 아냐"
노조·청년 "인상해야…생계비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측과 1인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양 측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일부 참가자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달 5일 서울, 11일 광주에 이어 권역별 이어진 마지막 공청회다. 이날 공청회는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충분히 듣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석규 옥외광고협회 대구지회 부회장은 "간판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 비용이 재료비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동종 업계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인력을 줄이고,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건희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청년들에게 최고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현 최저임금 수준은 실제 생계비에 많이 부족한 수준으로 저축·미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문상섭씨는 "꽃집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본인을 포함해 대다수의 꽃집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대 생활관 분회장은 "경북대학교 생활관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현 최저임금은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가능토록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북구 지부장은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인력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음식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통계청이 발표한 1인 생계비에 한참 부족한 수준으로 추가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청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마트에서 일하는 아이 세 명의 엄마라 밝힌 방청객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산입범위 개편 등으로 실제로 받는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두 아이의 엄마라 밝힌 방청객은 "6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100만원 수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남편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