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일 서울 권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선 노사단체를 비롯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발표자와 방청객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노사단체는 물론 현장에 계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동훈 한국금융안전 지부 위원장은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산입범위 문제 등 이에 따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순 이마트노조 부위원장은 "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은 준수하고 있으나, 그에 비례해 업무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그나마 협력업체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줄여 월급이 적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알바생이라고 밝힌 박종은씨는 "첫 번째 알바 한 곳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았으며, 두 번째 직장에서는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었다"고 최저임금 현장 정착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에 알바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최저임금 수준이 아직 생계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노동법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일상이 됐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자영업자-근로자 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근재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경제성장률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제"라면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많다"고 밝혔다.
외식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김형순씨는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최근 트랜드 변화 등으로 외식업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실상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옥희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지도･감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가족 내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업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도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력자-신규자 간 임금격차 감소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및 업무강도 상승 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경비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박태용씨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전국여성노조 소속 모윤숙씨는 "대부분의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호봉상승 등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임금인상 수단"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 권역 공청회에 이어 6월 10일 광주, 6월 14일 대구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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