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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일 국회서 만나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협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장·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이·통장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통장의 기본수당 인상 및 법적 지위 보장 방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문제는 행정계의 오랜 현안이나 그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는 많아졌는데 수당은 제대로 인상되지 못한 지 오래됐다. 업무에 따른 수당을 얼마나 올릴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보장·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주고 받는다.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이·통장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특히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행법에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 이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13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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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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